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추진중인 북한 배제 '5자회담'에 중국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따른 압박으로 풀이된다.

"북한 붕괴에 따른 혼란보다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더 문제"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프레스센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중국은 그간 식량과 원유 또 유리공장 등 수많은 대북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중국의 권고를 무시했다”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이해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힐 차관보는 또 “중국이 북한이 붕괴했을 때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깨지고 수십만의 난민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와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미 북한은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지역 안정을 깨트리고 있다”며 “북한 붕괴로 인한 불안정과 난민유입 문제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중국에게 훨씬 더 큰 문제”라며 북한과 중국의 틈새 벌리기에 적극 나섰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관련 군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중국이 우려하는 사안이지만, 이렇게 동북아의 군비확장 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공한 나라는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불참하면 5자회담 열어야"

힐 차관보는 “이달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비공식 회담을 원하지만 만일 북한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나머지 다섯 개 나라가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 방안과 다음 6자회담 준비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배제 '5자회담'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위해 21일에도 한국, 일본의 담당자들과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일본은 이미 5자회담 개최에 합의한 상태다. 미국은 5자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후속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예전과 똑같이 계속 불법행위를 할 수는 없도록 할 것이며, 북한은 달러 위조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에서 손을 뗐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6자회담 속개를 위해 결코 북한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압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남한이 유엔 결의안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긴밀한 한미간의 협력이며, 어려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남한과 미국의 엇갈린 의견은 북한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개성공단 사업 등의 중단을 압박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북한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북한이 감내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20일 상원 외교관계위의 대북정책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북한이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5자회담 국가들과 다자적인 경제압박 조치를 취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