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지난 5월 국회 한미 FTA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난하며 항고키로 했다.

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본부장은 OIE의 SRM기준과 미국기준이 같다고 주장했으나 ‘착오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정 전 장관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SRM부위가 같다고 증언했지만 ‘사실을 모르고 오인해 증언’했다는 변명을 검찰이 수용해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명환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유 장관이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이를 시인하는 부분이 있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며 “유 장관은 이를 시인한 적이 없는데도, 검찰만 유 장관이 한미FTA와 쇠고기협상이 연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인터넷상에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미네르바는 구속하면서 국민 생명권과 직결한 사항에 대해 명박한 위증으로 국회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광우병 3인방에 대해선 면죄를 준 검찰을 국민적 분노를 살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한 뒤, “김 본부장이 만약 주미대사에 임명될 경우 위증죄로 본국으로 소환되는 최초의 주미대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