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수 한나라, '작전상 일보 후퇴'
홍준표 "사회쟁점법, 야당과 협의 가능" "언론법은 통과돼야"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로 허를 찔린 한나라당 지도부가 28일 쟁점법안들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종전의 강경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헌-일몰 관련 법안 14건 ▲예산부수관련 법안 15건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 43건 ▲사회개혁관련 법안 13건 등 총 85건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아울러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 및 직권상정을 공문을 통해 공식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사이버모욕죄, 복면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야당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에 대해 "사회개혁 법안중 상당수가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협의처리를 하게 되면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연말까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은 시켜줘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며 "가능하면 사회개혁 법안은 1월 8일까지 협의해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17대 국회 때부터 국회에서 다 논의됐고,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법"이라며 "야당이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론법 강행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보수신문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개혁법 이외는 야당이 극렬히 반대할 법안이 없다"며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와 위헌법률안, 예산부수법안 등은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경제법안에는 야당들이 강력반대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집단소송제 등이 끼어 있다.
홍 원내대표 제안은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후 100여개 법안을 직권상정 방식을 통해 일방통과시키겠다던 강경 입장에선 크게 후퇴한 모양새다. 강경처리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내 온건파 및 친박계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자유선진당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온적 태도로 걸림돌로 작용했다. 김 의장은 주말에 아예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때문에 홍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일단 강경 방침에서 일보 후퇴한 양상이나,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85개 법안중 상당수는 여야간 시각차가 큰 법안이며 특히 한나라당이 강행방침을 밝힌 언론법 등은 청와대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홍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이 '작전상 일보후퇴'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사회 쟁점법안 등에 대해 '상임위 상정'을 부대조건으로 내건 대목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경제법안과 소위 이념법안의 분리처리를 제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두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인데 민생법안과 이념법안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헌-일몰 관련 법안 14건 ▲예산부수관련 법안 15건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 43건 ▲사회개혁관련 법안 13건 등 총 85건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아울러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 및 직권상정을 공문을 통해 공식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사이버모욕죄, 복면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야당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에 대해 "사회개혁 법안중 상당수가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협의처리를 하게 되면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연말까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은 시켜줘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며 "가능하면 사회개혁 법안은 1월 8일까지 협의해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17대 국회 때부터 국회에서 다 논의됐고,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법"이라며 "야당이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론법 강행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보수신문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개혁법 이외는 야당이 극렬히 반대할 법안이 없다"며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와 위헌법률안, 예산부수법안 등은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경제법안에는 야당들이 강력반대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집단소송제 등이 끼어 있다.
홍 원내대표 제안은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후 100여개 법안을 직권상정 방식을 통해 일방통과시키겠다던 강경 입장에선 크게 후퇴한 모양새다. 강경처리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내 온건파 및 친박계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자유선진당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온적 태도로 걸림돌로 작용했다. 김 의장은 주말에 아예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때문에 홍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일단 강경 방침에서 일보 후퇴한 양상이나,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85개 법안중 상당수는 여야간 시각차가 큰 법안이며 특히 한나라당이 강행방침을 밝힌 언론법 등은 청와대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홍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이 '작전상 일보후퇴'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사회 쟁점법안 등에 대해 '상임위 상정'을 부대조건으로 내건 대목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경제법안과 소위 이념법안의 분리처리를 제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두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인데 민생법안과 이념법안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