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한나라, 무더기 상정처리하면 '큰 화' 부를 것"
한나라 개혁파 손 들어주며 한나라 지도부에 강력 경고
<조선일보>가 세칭 MB법안을 무더기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 당내 개혁파 주장대로 경제 민생법안만 우선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보수진영내에서조차 점점 고립무원의 처지가 돼가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25일자 사설 '한나라당, 경제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다'를 통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24일 의원 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올해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114개 법안을 모두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논란이 큰 국정원법이나 사이버 모욕죄 법안 등은 뒤로 미루고 경제 민생 법안 위주로 하자"며 '분리 처리론'을 제기했다"며 "한나라당이 114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법 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히 법률적 검토를 하고 그 법안 강행 통과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득실을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며 한나라당 개혁파 주장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이어 "법안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경제 살리기'"라며 "누가 봐도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법안, 예산 지출과 관련한 부속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사설은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고치지 않은 법 조항도 46개나 된다. 올해 말까지 고치지 않으면 이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한 예로 헌재는 작년 6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올해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처리를 서둘러야 할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이렇게 각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충분히 판단하고 그 처리를 서두른다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런 우선순위를 평가하지도 않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들을 무더기 상정해 쉽게 처리하는 안이한 길을 택할 경우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강력경고했다.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보수진영내에서조차 점점 고립무원의 처지가 돼가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25일자 사설 '한나라당, 경제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다'를 통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24일 의원 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올해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114개 법안을 모두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논란이 큰 국정원법이나 사이버 모욕죄 법안 등은 뒤로 미루고 경제 민생 법안 위주로 하자"며 '분리 처리론'을 제기했다"며 "한나라당이 114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법 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히 법률적 검토를 하고 그 법안 강행 통과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득실을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며 한나라당 개혁파 주장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이어 "법안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경제 살리기'"라며 "누가 봐도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법안, 예산 지출과 관련한 부속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사설은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고치지 않은 법 조항도 46개나 된다. 올해 말까지 고치지 않으면 이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한 예로 헌재는 작년 6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올해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처리를 서둘러야 할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이렇게 각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충분히 판단하고 그 처리를 서두른다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런 우선순위를 평가하지도 않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들을 무더기 상정해 쉽게 처리하는 안이한 길을 택할 경우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강력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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