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도부-개혁파 정면 격돌
원희룡 "전두환도 이렇겐 안해" vs 홍준표 "반대 뚫고 나가야"
한나라당 내에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진 원희룡-남경필, 초선 소장파들,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반발
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복면착용금지, 사이버모욕죄 도입, 국정원 법 개정안 등 당 지도부의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기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앞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정원법이나 집시법, 사이버모욕죄는 찬반이 엇갈리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정무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역풍을 맞지 않았느냐"며 "힘을 쓰되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특히 "야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전두환 때도 하지 못한 것"이라며 "행정법안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인권에 관련된 법들을 어떻게 여당 혼자서 밀어붙이겠나"라고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
친박 이계진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 날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삼갔지만 정태근, 권택기, 김성식, 김성태 의원 등 초선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의원들도 전 날 오전 회의를 갖고 사회적 쟁점법안과 경제법안을 분리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본21의 한 의원은 "우리가 법안처리를 한 이후 정국상황, 여야상황도 고려하면서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26일 의총에서도 이런 의견이 하나 둘 게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전여옥-김용태 등 다수 의견은 '밀어부치기'
반면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 주류 목소리는 기존 입장 고수에 방점이 찍혔다.
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은 이 날 의총 발언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가 설정한 법안들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한 것 들"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야당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정면돌파를 주문했다.
복수의 의총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또 "민주당도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 든 뭐든 다 하지 않았나?"라며 과거 민주당 사례를 든 뒤, "지금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철학, 이명박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그 첫단추를 꿰는 작업"이라고 사회적 쟁점법안을 경제법안과 함께 일괄 처리할 것을 독려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앞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 의원의 문제제기에 "집시법과 사이버모욕죄는 찬성 여론이 훨씬 우세하다"고 즉각 일축하며 "국정원법도 여론이 좋지 않지만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 뿐이고, 미디어법은 언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부 반영했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대두되자, 복면착용금지법, 사이버모욕죄, 국정원법, 방송법 등의 구체적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민적 반대 소지가 있는 것은 이미 내가 다 걸렀고 진보진영의 반대와 충돌, 이 정도는 뚫고 나가야 한다. 이번에 절대로 통과시킨다"고 못박았다.
당 지도부, 강경 고수는 靑 눈치보기? "어차피 쟁점법안은 통과못시켜"
당 일각에서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당 중진 의원은 "금산법 처리 등 경제관련 법들에 대해서는 소장파든 비주류든 어느정도 의견 일치를 본 상태"라며 "그러나 사회적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당 내부 반발도 있고, 국민 여론도 안좋기에 실제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쟁점법안마다 상임위에서 최소하나 상정이라도 시켜야지, 제정 법안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한다"며 "상임위에서 결국 막히면 남은 건 국회의장 직권상정 뿐인데 김형오 의장이 대국민 이미지도 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김 의장은 이 날 오후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만나 민생 경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쟁점법안은 차기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는 따라서 "이같은 매커니즘을 누구보다 당 지도부가 잘 알면서도 이렇게 강공 모드로 나오는 것은 결국 청와대에다 대고 할 때 까지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당 지도부의 속내를 의심했다.
그는 "나중에 30, 31일 날 당 지도부가 최후로 어떤 선택을 할 지 고민하겠지만, 의장이 직권상정을 몇 개나 할 수 있겠나? 그런 상황에서 통과시킬 법은 몇 개 안될 것"이라며 "그때되서 당 지도부가 국회 상황을 문제삼아 '어쩔 수 없었다'고 의원들을 설득시킬 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중진 원희룡-남경필, 초선 소장파들,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반발
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복면착용금지, 사이버모욕죄 도입, 국정원 법 개정안 등 당 지도부의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기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앞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정원법이나 집시법, 사이버모욕죄는 찬반이 엇갈리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정무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역풍을 맞지 않았느냐"며 "힘을 쓰되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특히 "야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전두환 때도 하지 못한 것"이라며 "행정법안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인권에 관련된 법들을 어떻게 여당 혼자서 밀어붙이겠나"라고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
친박 이계진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 날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삼갔지만 정태근, 권택기, 김성식, 김성태 의원 등 초선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의원들도 전 날 오전 회의를 갖고 사회적 쟁점법안과 경제법안을 분리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본21의 한 의원은 "우리가 법안처리를 한 이후 정국상황, 여야상황도 고려하면서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26일 의총에서도 이런 의견이 하나 둘 게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전여옥-김용태 등 다수 의견은 '밀어부치기'
반면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 주류 목소리는 기존 입장 고수에 방점이 찍혔다.
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은 이 날 의총 발언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가 설정한 법안들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한 것 들"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야당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정면돌파를 주문했다.
복수의 의총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또 "민주당도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 든 뭐든 다 하지 않았나?"라며 과거 민주당 사례를 든 뒤, "지금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철학, 이명박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그 첫단추를 꿰는 작업"이라고 사회적 쟁점법안을 경제법안과 함께 일괄 처리할 것을 독려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앞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 의원의 문제제기에 "집시법과 사이버모욕죄는 찬성 여론이 훨씬 우세하다"고 즉각 일축하며 "국정원법도 여론이 좋지 않지만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 뿐이고, 미디어법은 언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부 반영했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대두되자, 복면착용금지법, 사이버모욕죄, 국정원법, 방송법 등의 구체적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민적 반대 소지가 있는 것은 이미 내가 다 걸렀고 진보진영의 반대와 충돌, 이 정도는 뚫고 나가야 한다. 이번에 절대로 통과시킨다"고 못박았다.
당 지도부, 강경 고수는 靑 눈치보기? "어차피 쟁점법안은 통과못시켜"
당 일각에서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당 중진 의원은 "금산법 처리 등 경제관련 법들에 대해서는 소장파든 비주류든 어느정도 의견 일치를 본 상태"라며 "그러나 사회적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당 내부 반발도 있고, 국민 여론도 안좋기에 실제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쟁점법안마다 상임위에서 최소하나 상정이라도 시켜야지, 제정 법안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한다"며 "상임위에서 결국 막히면 남은 건 국회의장 직권상정 뿐인데 김형오 의장이 대국민 이미지도 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김 의장은 이 날 오후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만나 민생 경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쟁점법안은 차기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는 따라서 "이같은 매커니즘을 누구보다 당 지도부가 잘 알면서도 이렇게 강공 모드로 나오는 것은 결국 청와대에다 대고 할 때 까지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당 지도부의 속내를 의심했다.
그는 "나중에 30, 31일 날 당 지도부가 최후로 어떤 선택을 할 지 고민하겠지만, 의장이 직권상정을 몇 개나 할 수 있겠나? 그런 상황에서 통과시킬 법은 몇 개 안될 것"이라며 "그때되서 당 지도부가 국회 상황을 문제삼아 '어쩔 수 없었다'고 의원들을 설득시킬 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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