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아무런 소득 없이 44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지난달 10일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부당수령 의혹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쌀직불금 국조특위는 부당수령자 색출과 책임규명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

국조특위는 초반 건강보험공단 측의 28만명의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 비협조로 파행을 거듭했고, 이후에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간 책임공방만 벌이다 시간만 허비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마지막 날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특위위원 전원이 불참해 무산됐다. 민주당은 대신 김학용 의원에 대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키로 했다.

최규성 민주당 간사는 “쌀직불금 국조특위가 이렇게 활동을 마감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한나라당에 있다”고 비난했고,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민주당이 명단놀이와 마녀사냥, 인민재판으로 국조특위를 무산시켰다”고 맞받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특위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기간이 만료되는 오늘이라도 28만명의 비경작 추정자 명단을 전면공개하고,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 및 관내지주를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강 대표는 특히 “그동안 직불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억울함을 달래줘야 한다”며 “이 상태로 국정조사를 종결한다면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또 한 번 잃게 될 것이며 정부의 부실한 예산집행과 사업시행을 눈감아주는 행정부의 하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