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키로 했다.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조배숙, 최규식, 최규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용 의원이 계속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명예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타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쌀직불금 부당수령 및 땅투기 의혹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행위 ▲거짓해명 등을 결의한 발의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직불금 지급대상을 관내 및 연접 시.군.구로 제한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확인서 첨부 ▲부정지급 직불금 환수해 실경작자에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 및 지급한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과 신고자 포상조항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직불금 수령자를 매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