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직권중재하겠다” vs 민주 “유감”
김형오 23일 오후 강제적 직권중재 밝혀
김형오 국회의장이 22일 닷새째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대해 직권중재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강연회에서 '헌정 60년사 우리 정치의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할 것"이라며 "만약 여야 원내대표들이 내일 오전까지 만남이 없다면 오후 만남을 직권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장실이 점거당하고 있어 그전까지 의장실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의장실이 없더라도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정당만을 데리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해, 민주당이 계속 불응할 경우 민주당을 빼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과 협의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직권중재는 과거 노사 분규 사태에 내려졌던 조치이나, 현재는 노동법에서도 폐기된 조항"이라며 "김 의장의 발언은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으며 현 국회 사태를 노사간의 충동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의장이 '내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한다, 어디서든지 만나겠다는 정당만을 데리고 협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 직권상정에 이어 MB악법까지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는 것"이라며 "MB악법을 절대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천명해 달라"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강연회에서 '헌정 60년사 우리 정치의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할 것"이라며 "만약 여야 원내대표들이 내일 오전까지 만남이 없다면 오후 만남을 직권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장실이 점거당하고 있어 그전까지 의장실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의장실이 없더라도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정당만을 데리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해, 민주당이 계속 불응할 경우 민주당을 빼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과 협의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직권중재는 과거 노사 분규 사태에 내려졌던 조치이나, 현재는 노동법에서도 폐기된 조항"이라며 "김 의장의 발언은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으며 현 국회 사태를 노사간의 충동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의장이 '내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한다, 어디서든지 만나겠다는 정당만을 데리고 협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 직권상정에 이어 MB악법까지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는 것"이라며 "MB악법을 절대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천명해 달라"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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