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한나라당의 김학용 의원 증인채택 거부로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 불법수령자 및 의혹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키로 했다.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조배숙, 최규성, 최규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더 이상의 국정조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한 대상자로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2006년도 본인 부당수령자 948명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본인 부당 수령자중 고소득자 368명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가운데 2006년도 관외경작자 중 본인수령 의혹자 1천330명 등 총 2천 882명을 꼽았다.

이들은 또 쌀직불금 불법 수령 및 신청사실을 미신고한 공무원과 쌀직불금 불법 수령 및 신청한 관외경작 공무원, 농지법 위반 공무원 등에 대해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 특별감사 요구에는 김창수, 류근찬 의원 등 자유선진당 소속 특위위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쌀직불금 국조특위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료제출거부와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및 이중잣대에 의한 공무원 봐주기 조사, 한나라당의 증인채택 거부와 불법수령자에 대한 명단공개 거부 등으로 이번 특위는 시작부터 끝까지 의혹과 은폐가 해소되지 못한 반 토막 활동”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및 대검차장을 연이어 만나, 쌀직불금 사태에 대한 남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