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법안 30여건을 무더기로 직권상정하려는 계획이 명시된 위원회 내부 문건이 민주당에 입수돼,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말로만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토의결과(12.18, 15:00)’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 18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을 비롯해 허천, 송광호, 백성운, 김성태, 현기환, 유정복 등 한나라당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문건은 “국토해양위 소관 법률중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질적인 쟁점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며 “이 법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MB정부 공기업선진화시책의 핵심이므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 직권상정해 처리함이 불가피”라고 적고 있다.

문건은 또 “고령자주거안정법 등 민생대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과 경제회생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10건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직권상정 해야 한다”며 “이왕 직권상정·처리가 불가피하다면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건과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 국정과제와 규제개혁 법안 21건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문건은 이와 함께 “대국민 설득.홍보가 중요하므로 보도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직권처리후 즉시 배포”라고 적으며, “충분한 축조심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만큼 자칫 법체계가 맞지 않거나 앞뒤 조문 불일치 또는 오.탈자 등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졸속처리라는 비난과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되므로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미리 조문을 꼼꼼하게 스크린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한 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대화를 제의하는 척하면서 ‘직권상정 처리 불가피’ 라고 이미 방침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의원 입법 형태로 하고 정부에서 오탈자까지 보고 완벽히 준비해서 처리하자는 것은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오더에 의해 그야말로 통법부 역할만 하겠다는 면밀한 계획”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