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예고편”
"MB, 정치적 자존심 만회하려 오기 부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재촉발된 한반도대운하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자존심을 만회하겠다는 오기 같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집권 상반기 촛불민심에 흔들려 국정장악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대운하를 국가아젠다를 넣지 못해 정치자존심이 몹시 구겨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은 내가 볼 때는 대운하 예고편”이라며 “전국 하천에서 물을 저장하는 많은 보들이 철거중인 상황에서 운하가 아니라면 만들 필요가 없는 보를 설치해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과 둑 정비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특별법에 의하면 법정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취수계획이 완료, 통과된 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이 4대강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법률위반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이 경기부양책이란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4대강에 14조를 퍼부으면 한 10만개의 일자리가 고작 생길 뿐”이라며 “이것을 다른 부분, 문화나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2~3배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집권 상반기 촛불민심에 흔들려 국정장악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대운하를 국가아젠다를 넣지 못해 정치자존심이 몹시 구겨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은 내가 볼 때는 대운하 예고편”이라며 “전국 하천에서 물을 저장하는 많은 보들이 철거중인 상황에서 운하가 아니라면 만들 필요가 없는 보를 설치해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과 둑 정비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특별법에 의하면 법정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취수계획이 완료, 통과된 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이 4대강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법률위반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이 경기부양책이란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4대강에 14조를 퍼부으면 한 10만개의 일자리가 고작 생길 뿐”이라며 “이것을 다른 부분, 문화나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2~3배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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