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지역경제 고사대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15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10.30수도권규제완화대책의 면피 및 지방달래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그 동안 대책 발표를 세 차례나 미뤄왔으나, 정작 오늘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이 불러온 지방파괴적 효과를 상쇄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지방기업들에게 이전시 세금혜택을 주기로 한 데 대해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것은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윤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보다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에서 “기존의 ‘5+2 광역경제권’에 ‘기초생활권’을 집어넣으면서, ‘4+1 초광역개발권’이라는 숫자와 새로운 용어로 화려하게 포장했다”며 “확실한 재원마련 방안도 없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다는 점에서, 화려한 누더기로 큰 이불을 만들어 전 국토를 덮으려는 무모한 시도만 거듭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게 될 충청권에 대해선 내륙첨단 녹색벨트를 적극 검토하겠다니, ‘검토’만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한 뒤 “지방기업과 수도권의 법인세를 차등화하거나 국가산업단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오늘 지역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내에 풀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 예산과 초광역개발권 사업 등에 5년간 10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물량공세로 지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그 돈은 지역에 사는 서민의 지갑이 아니라 난개발을 하는 건설업자와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를 채운다는 사실을 개발연대의 과정에서 국민은 혹독하게 깨달았다"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