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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1단계”

“한국판 뉴딜? 미국, 복지사업이 70% 차지”

국토해양부가 15일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14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금융연구소의 우석훈 연구원은 "사실상 대운하 1단계 사업"이라는 주장했다.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4대강 하천 정비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대운하가 3단계 사업를 나눈다면, 1단계는 현 정비사업, 2단계는 필요 구간의 부분적 강폭 확대 사업, 3단계는 조령터널 등 구간 연결 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은 그 1단계 사업에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하도정비(2조6천억원)나 제방보강(1조7천억원)은 대운하가 아니라면 필요 없는 사업”이라며 “자전거 도로(1천168억원)도 원래 대운하 주 사업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수, 용수, 식수 등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돼있는 것들은 실제 이 사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4대강 사업은 크게 하천 준설과 슈퍼 제방을 포함한 제방설비라는 두 가지 사업을 축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는 건설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이익만이 강화되지, 하천의 생태적 정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치수를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은 의료보험 신설, 학교시설, 대중교통 등 복지사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뉴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업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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