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투입해 4대강 강행", 대운하 논란 재연
李대통령 "전국토가 하나되는 그런 생각 갖고 출발해야"
국토부 "14조원 투입해 4대 강 살리겠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4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등 4대강 개발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 14조원 가운데 하천 투입 비용은 약 8조원,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 홍수 조절지 건설 등에 투자된다.
국토부는 4대 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국토부가 그동안 대운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14조1천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며 대운하 편법 추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4대 강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앞서 대운하 추진론자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4대 강 치수는 수중보를 만들기에 대운하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자유선진당 등은 수중보를 순식간에 갑문으로 바꿀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李대통령 "전국토가 하나되는 그런 생각 갖고 출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국토부 보고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국토부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며 즉각적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도 시도지사와 지역주민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4대 강 개발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전국이 경계를 떠나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한다"고 덧붙여 '국토 연결'에 방점을 찍어 대운하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온 세계가 전례 없는 불경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 전국이,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일시에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며 거듭 조기착공을 지시했다.
대운하주 포함해 건설주 폭등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소식에 이날 증시에서는 건설주가 폭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코오롱건설이 상한가를 친 것을 비롯해 GS건설(10.73%), 두산건설(10.38%), 대우건설(9.46%), 삼성엔지니어링(8.97%), 현대건설(8.60%), 삼성물산(6.42%) 등 대형 건설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다.
또한 대운하주로 분류되는 진흥기업, 삼호개발, 삼목정공, 유신은 모두 상한가로 치솟았으며 홈센타, 울트라건설, 동신건설, 특수건설, 르네코, 자연과환경, 대호에이엘 역시 급등세다.
정부가 뭐라하든 시장은 이를 대운하 재추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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