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종부세법 등 16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정한 것과 관련, “국회의장 혼자 국회를 운영할 것이냐”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김 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한 것은 상임위와 법사위는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세법들이 법사위에서 걸러지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172석이나 되는 다수 정당이 이렇게 무능하게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법사위원장인 유선호 의원도 “이는 국회의장의 직권 남용이자 횡포”라며 “심사 대상이 이렇게 대량으로 무더기로 정해진 전례가 없다.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이렇게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할 것이면 왜 법사위를 두느냐”며 “국회의장은 이를 철회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가면 법사위원장직을 걸로 법안심사소위를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이미 법사위원장 명의로 심사기일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사위원장 공문을 김 의장에게 보냈고, 이날 오전 중 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장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인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등 16건 법안의 심사기일을 11일 밤12시로 지정, 이를 넘길 경우 사실상 직권상정 절차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