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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특세,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

“한나라, 부자감세 저지 과정에 혼란 틈타 의결”

민주당은 10일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3대 목적세중 하나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김우남, 조배숙, 최규성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특세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며 ‘농어촌특별세 폐지안’을 국회 기재위에 상정했다”며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법안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틈타 의결해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기재위는 농특세법과 관련된 농식품위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한 뒤 “농어촌은 원자재값 상승과 한미FTA 등 농어업시장개방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SOC사업 확충 등을 위해 예산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특세 폐지 저지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법사위의 안건 상정 저지 요청 ▲농특세폐지 반대투쟁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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