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벌특혜 등 3불법안 저지”
“응급의료법 파동, 오만한 한나라당의 일방통행”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0일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될 임시국회와 관련, “재벌특혜법안, 국민감시법안, 편가르기법안 등 3불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타협 비판 여론에 따른 강공인 셈.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상임위원장.국회특위위원장 연석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아무리 172석이고 동조 의석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의해 국회가 운영된다면 정당정치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운하를 위한 토목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서민예산 등을 꼭 성공시키겠다”며 “교육세 강행하려다 미뤘는데 공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줄이는 한당 주장의 교육세 폐지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응급의료법 파동에 대해 “어제도 한나라당의 오만한 일방통행 사례가 있었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수정안을 내서 개악한 것은 오만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어떻게 국회가 잘 운영되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부의 우편향 교과서, 영상물 논란, 이상희 국방장관의 ‘입대자 역사관’ 발언 등을 거론하며 “장관들이 연초 개각을 의식한 충성경쟁과 코드, 비위 맞추기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뒤,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관들이 최우선 교체 대상”이라고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지방에 가기로 했던 공기업들이 유턴하고 이미 가있는 기업들도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여러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데 계속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내부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균형발전 포기를 상쇄할 대책이 없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상임위원장.국회특위위원장 연석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아무리 172석이고 동조 의석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의해 국회가 운영된다면 정당정치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운하를 위한 토목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서민예산 등을 꼭 성공시키겠다”며 “교육세 강행하려다 미뤘는데 공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줄이는 한당 주장의 교육세 폐지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응급의료법 파동에 대해 “어제도 한나라당의 오만한 일방통행 사례가 있었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수정안을 내서 개악한 것은 오만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어떻게 국회가 잘 운영되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부의 우편향 교과서, 영상물 논란, 이상희 국방장관의 ‘입대자 역사관’ 발언 등을 거론하며 “장관들이 연초 개각을 의식한 충성경쟁과 코드, 비위 맞추기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뒤,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관들이 최우선 교체 대상”이라고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지방에 가기로 했던 공기업들이 유턴하고 이미 가있는 기업들도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여러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데 계속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내부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균형발전 포기를 상쇄할 대책이 없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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