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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국민의 국회냐, 강만수의 국회냐"

응급의료법 파동, 한나라 "강만수 고집은 아무도 못말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합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돌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몽니로 기금 조성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여권내에서 '강만수 파워'가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셈.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 개정안은 오는 2010년부터 교통범칙금 등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 응급의료 및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강만수 재정부장관이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자, 한나라당은 곧바로 응급의료기금 출연 조성 기간을 3년으로 못박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측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수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3년 한시법’으로 수정됐다”며 “국회가 강만수 장관의 꼭두각시인가”라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그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출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동의하고, 국회 여야 복지위원 24명의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이라며 “그런데 누가 지금에 와서 반대 수정 의견을 냈느냐. 바로 기획재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러 가지 재정 논리를 들먹이며 3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 놨다. 강만수 장관이 법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이렇게 할 거면 무엇을 하기 위해 상임위와 법사위를 열겠느냐? 강 장관 사인이나 받지, 뭐 하러 국회에 앉아 있느냐”고 거듭 한나라당을 힐난했다.

그는 또 “3년간만 하면 응급환자들이 좋아진다고 여러분들이 믿느냐? 재정부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국회는 강만수의 꼭두각시와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라며 “나라경제를 거덜낸 강 장관 동의를 받아야만 국회가 법을 만들 수 있다면 이 국회는 국민의 국회냐 강만수 국회인가”라고 반문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등은 그러나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안심사소위 및 예결위 등에서 협의되지 않은 만큼 기획재정부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궁색한 논리를 앞세워 수정안 가결을 요구했고, 결국 표결 끝에 찬성 150명, 반대 85명, 기권 9명으로 수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는 강만수 장관이나, 한나라당내에서는 '절대 파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풍광이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강 장관 고집은 아무도 못말린다"며 "솔직히 야당하고 협상하는 것보다 강 장관하고 협상하기가 더 어렵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강 장관에게 끌려다니는 한나라당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9 5
    도솔산

    97년 IMF때 경제부차관하며 외환관리했는데 그때그자가 지금 재경부장관이란다
    97년 외화잘못관리해 IMF신세를젔으니 모든책임은 영삼이와 만수에게있었는데 어떻게 장관자리에 앉게됐는지 미스테리중에하나며 그망령이 지금나타나고있는것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니다!

  • 15 7
    펀치

    만수가 일이나 제대로 하면서, 후광을 업고 설치면
    가만히 있겠다. 그러나 이 사람 솔직히 국민들이 오징어 땅콩 먹듯이
    조롱감으로 씹을 때는 만수가 유용하지 그밖에 뭐 쓸일이 있는가?,

  • 13 6
    아 ㅆㅂ

    강만수
    뻘짓거리 참는것도 지겨워.

  • 18 7
    우룡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이지메 할 것인가!!
    만수,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름 같다.약간은 코믹한 캐릭터로.그러나2008년 지금은 만수가 코믹 캐릭터가 아니고 비극의 캐릭터다.이명박,강만수 그 이름 석자를 듣는 국민들은 넌더리가 난다.제발 만수 당신이라도 더 이상 국민을 이지메하지말고 물러나서 국민에게 기쁨을 주라.그것이 당신이 할 수있는 최고의 정치니라.

  • 10 7
    이명박

    이젠 정말
    살인의 추억으로 ㄱㄱ하는 수밖에.

  • 29 12
    ㅇㅇ

    멍박이 4년후가 두려운거야
    4년후 소망교회로 복귀하면 만수한테 군기잡힐까봐... 그래서 만수 말만 듣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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