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민의 국회냐, 강만수의 국회냐"
응급의료법 파동, 한나라 "강만수 고집은 아무도 못말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 개정안은 오는 2010년부터 교통범칙금 등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 응급의료 및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강만수 재정부장관이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자, 한나라당은 곧바로 응급의료기금 출연 조성 기간을 3년으로 못박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측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수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3년 한시법’으로 수정됐다”며 “국회가 강만수 장관의 꼭두각시인가”라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그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출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동의하고, 국회 여야 복지위원 24명의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이라며 “그런데 누가 지금에 와서 반대 수정 의견을 냈느냐. 바로 기획재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러 가지 재정 논리를 들먹이며 3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 놨다. 강만수 장관이 법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이렇게 할 거면 무엇을 하기 위해 상임위와 법사위를 열겠느냐? 강 장관 사인이나 받지, 뭐 하러 국회에 앉아 있느냐”고 거듭 한나라당을 힐난했다.
그는 또 “3년간만 하면 응급환자들이 좋아진다고 여러분들이 믿느냐? 재정부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국회는 강만수의 꼭두각시와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라며 “나라경제를 거덜낸 강 장관 동의를 받아야만 국회가 법을 만들 수 있다면 이 국회는 국민의 국회냐 강만수 국회인가”라고 반문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등은 그러나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안심사소위 및 예결위 등에서 협의되지 않은 만큼 기획재정부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궁색한 논리를 앞세워 수정안 가결을 요구했고, 결국 표결 끝에 찬성 150명, 반대 85명, 기권 9명으로 수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는 강만수 장관이나, 한나라당내에서는 '절대 파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풍광이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강 장관 고집은 아무도 못말린다"며 "솔직히 야당하고 협상하는 것보다 강 장관하고 협상하기가 더 어렵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강 장관에게 끌려다니는 한나라당의 한계를 토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