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저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유선진당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GDP대비 4.3%인데 OECD 평균이 5%임을 감안한다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며 “감세정책과 경제위축으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국세와 연계한다는 것은 교육재정 확보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교육세는 2008년 기준으로 4조1천억원으로 전체 교육교부금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완벽한 보완대책 없이 교육세 폐지 주장을 하는 것은 교육을 위태롭게 만드는 무모한 시도”라며 “교육세를 폐지한다면 경제위축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대책도 없는 무모한 교육세 폐지 추진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오찬 기자담회에서 “교육세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본세에 통합될 경우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교육세를 줄일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날 “교육세의 본세 통합은 국내 조세제도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간편하게 만들자는 조세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며 “교육세 폐지에 따라 교육재정이 위축되지 않으냐는 우려가 있으나 교육재정은 흔들림 없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행 입장을 밝혀, 향후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