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돈으로 ‘대북삐라 살포 지원' 추진
황우여-황진하 추진 vs 박희태는 삐라살포 자제 촉구
한나라당이 국민 돈으로 우익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 및 KBS라디오의 대북 방송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 파문이 일고 있다.
황우여,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안에는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비용으로 7억원을 배정하고, 이중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에 3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국민 돈으로 대북 삐라를 살포토록 하겠다는 의미.
이와 별도로 KBS 라디오의 대북방송 기능 원상회복과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 지원 예산으로 각각 1억원과 3억원을 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북삐라 살포 지원법과 반대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대북 삐라 살포를 강행해온 우익단체들을 만나 대북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딱이 할 말이 없어 보인다는 상황 전개다.
당연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의 이중 플레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8일 이와 관련, “겉으로는 대북삐라살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아예 이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어불성설의 법안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의견서를 통해 “현재 한나라당이 제정하고자 하는 북한인권법은 북 인권 개선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남북 간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많은 조항들을 담고 있다”며 “일부 조항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어 ‘반북활동 지원법’이라 불릴 만하다”고 비난했다.
황우여,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안에는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비용으로 7억원을 배정하고, 이중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에 3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국민 돈으로 대북 삐라를 살포토록 하겠다는 의미.
이와 별도로 KBS 라디오의 대북방송 기능 원상회복과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 지원 예산으로 각각 1억원과 3억원을 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북삐라 살포 지원법과 반대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대북 삐라 살포를 강행해온 우익단체들을 만나 대북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딱이 할 말이 없어 보인다는 상황 전개다.
당연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의 이중 플레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8일 이와 관련, “겉으로는 대북삐라살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아예 이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어불성설의 법안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의견서를 통해 “현재 한나라당이 제정하고자 하는 북한인권법은 북 인권 개선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남북 간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많은 조항들을 담고 있다”며 “일부 조항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어 ‘반북활동 지원법’이라 불릴 만하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