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법수령 판정율이 현저히 낮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쌀 직불금 국조특위 소속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조배숙, 최규성,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관외경작자 불법수령 판정율이 일반인에 비해 약 4배나 적어, 명백히 정부의 조사가 불법수령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출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중 관외경작자 8천3백13명 가운데 일반인의 불법수령 판정율은 37.3%(6764명 중 2548명)인 반면, 공무원은 10.2%(1549명 중 1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 중 25.6%인 397명을 불법수령자로 판정한 반면 행안부는 10.2%인 158명만을 불법수령자로 판정했다.

이들은 “이처럼 행안부의 공무원 불법수령 판정률이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심지어 농림부의 불법판정률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은 행안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 조사로 일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공직자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체조사가 아닌 감사원 등의 조사를 통해 불법수령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