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 소위 참여, “종부세율 0.75~2%는 마지노”
"예산안 연내에는 처리할 것"
민주당은 5일 여야3당 지도부 회동에서 세입 부문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임에 따라 최근 파행을 거듭했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판 쟁점인 종부세율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마지노선은 0.75~2%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새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은 6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추가공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재화 부문까지 어렵다면 약 2조원 정도의 금액인 요식업, 운수, 미용 등 서비스 용역 부문 업종을 지정해 30% 인하하는 절충안을 개진했다”라며 “한나라당은 그러나 세율 인하는 곤란하다며 대안으로 1조2천3백억 원 가량의 일부 품목 면세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놔 맞서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기와 관련, “예산안은 매년 연말 전 처리돼왔고, 가급적 시장에 조기에 긍정적 시그널 보낼 수 있도록 우리도 연말까지 발목잡지 않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9일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하나 올해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판 쟁점인 종부세율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마지노선은 0.75~2%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새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은 6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추가공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재화 부문까지 어렵다면 약 2조원 정도의 금액인 요식업, 운수, 미용 등 서비스 용역 부문 업종을 지정해 30% 인하하는 절충안을 개진했다”라며 “한나라당은 그러나 세율 인하는 곤란하다며 대안으로 1조2천3백억 원 가량의 일부 품목 면세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놔 맞서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기와 관련, “예산안은 매년 연말 전 처리돼왔고, 가급적 시장에 조기에 긍정적 시그널 보낼 수 있도록 우리도 연말까지 발목잡지 않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9일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하나 올해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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