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인 공기업 임직원 154명과 강남 3구에 사는 81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쌀 직불금 국조특위 소속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추후 철저한 개별 실사를 거쳐 불법을 밝혀, 그 불법의 정도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들은 고액 연봉자로서 분명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농업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농지원부 작성 여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작성해 자가영농 등으로 위장했는지 여부, 투기목적 보유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의 부자 3구로 일컫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관외경작자면서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로 불법수령 의혹 개연성이 높은 자가 81명”이라며 “강남구 36명, 서초구 20명, 송파구 25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중 그 불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 실사와 개별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그 범법의 정도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고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등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