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삿포로(札幌)시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면세조치를 지속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같은 삿포로시의 방침은 최근 일본정부의 제재 방침에 따라 면세조치를 취소한 요코하마시 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후속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 정부 지침 따르려던 다른 지자체 결정에도 영향 미칠 듯

14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발사 직후 일본 정부가 대북 보복조치로 일본정부가 조선총련 시설에 대한 과세 강화를 지자체에 주문한 뒤 요코하마(橫浜)시와 나고야(名古屋)시 등이 일본 정부의 지시를 따르기로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삿포로시의 이날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중 정부 조치에 맞서 조선총련에 대한 면세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첫 결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삿포로시 우에다 후미오(上田文雄) 시장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온 사람들에게 직접 관계도 없는 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삿포로시는 총련 홋카이도(北海道) 본부 등의 시설이 집회에 사용된 실태가 있고 공익성이 있는 만큼 면세조치가 옳다는 입장을 오는 20일 총무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일 1백3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선총련 시설과 관련, 고정자산세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할 것을 통지하며 2006년도 과세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과세 강화를 주문했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시는 13일 "미사일발사는 적대행위로 국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되는 사태"라며 요코하마시 지부 건물 등 총 10개 시설에 대한 자산세 감면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 총 4백40만엔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것으로 조선총련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고야시도 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자산세 감면 조치 취소를 추진중이어서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세 감면조치 취소 등 과세 강화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마츠바라 다케히사(松原武久) 나고야시 시장은 지난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고야 시에 있는 총련 본부와 8개 지부의 9개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조치와 관련, “이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등 시 차원의 조치가 내려질 것을 예고해 조만간 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일본 도쿄(東京) 지검 특수부가 지난 10일 식량과 의료품 전달을 포함한 북한주민 지원 활동을 펴온 일본의 대표적 비정부기구(NGO) ‘레인보우 브릿지’의 본부 및 이 단체의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의 자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이 단체에 자금지원을 해온 중견 종합 건설회사 ‘미즈타니(水谷)건설’ 및 ‘마에다(前田)건설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각종 제재조치를 현실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삿포로시가 중앙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조선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면세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때 일본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를 움직임을 보였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향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