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전날 정부가 캠코(자산관리공사) 자금 1조원을 투입해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사주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애써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류 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저축은행의 건설PF 대출문제가 정권 출범초기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 이제 와서 업계의 자구노력이나 자율구조조정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와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새삼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과 건설사의 시장수요를 무시한 ‘묻지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부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대책”이라며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 요구나,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감독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추궁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높은 부채비율을 낮게 보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며 “게다가 한술 더 떠, 손실 충당금 적립 시한을 연장해 준다든지, 비상장유가증권 투자한도 예외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저축은행의 부실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저축은행의 건설PF대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등과 같은 대책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이번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실채권 매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