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한마디에 정계 '보-혁 전선' 구축
'야 3당 vs 한나라-선진', 연말-내년 정치대립 심화
야 3당, 반이명박전선 구축
정세균 민주당, 강기갑 민주노동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야3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이명박 정부는 현실성 없는 대북강경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6.15 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비핵개방 3000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범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기구 출범 ▲인도적 차원의 조건 없는 대북지원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개정 및 보수단체의 삐라 발송을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 입법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의 연대 모색 ▲개성공단을 살리는 ‘초당 모임’ 결성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과도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연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세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언을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막말을 한 한나라당은 반성하라”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선진당, 야 3당과 DJ 맹비난
이같은 야 3당 연합전선 구축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야 3당과 DJ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논평을 통해 "DJ의 호각소리에 바로 행동하는 꼭두각시 같은 부적절한 태도이고, 위기에 힘을 모으지 않고,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역린(逆鱗)의 자세"라며 "야3당 대표 결의문은 마치 시대착오적인 반정부 투쟁 선언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상황 인식은 거꾸로 되었고, 그 수신처도 북한 권부로 갔어야 했다"며 "야3당대표마저 북한의 강경정책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태도에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박희태 대표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경계할 일은 종북주의적 태도와 그에 대한 맹신"이라며 "북한에 대해 침묵하고 북한의 비위에 맞는 종북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게 남북관계 개선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이 문닫는 계기를 마치 한나라당 정책이 만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야 되겠느냐"며 "왜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느냐"며 덧붙였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부적절한 선동을 한 마디 쏘아 올리자, 북한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온 정치권이 신이 나서 부하뇌동하고 있다”며 “시대가 바뀌어도 일방적 친북편향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3당 대표들의 대북 인식에 대해 개탄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DJ와 야 3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내년 오마바 시대 개막후 북-미관계가 최대변수
정치권의 이같은 전선 구축은 당장 연말 예산안 및 재정법안 처리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여야간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더 주목되는 것은 내년도 상황이다. 내년 1월 미국에서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미 접촉이 본격화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 대립은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최우선시하며 남한정부와는 일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국내 정가의 대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넘는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의석 18석의 자유선진당도 가세하고 있어 현실적 역학관계에서는 보수연합 전선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민여론이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정부여당에게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국내 정치의 풍향은 국민이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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