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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특위, ‘정형근 비협조’로 또 파행

최규성 “자료 협조 용의 있는지 ‘예’ ‘아니오’로 답하라”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26일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보공단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 명의 명단 미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며 개회 10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특위 간사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회의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자료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네’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하라”라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건보공단이 계속 명단 제출을 미루면 자진 신고한 선량한 공무원들만 때려잡게 되고,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거듭 정 이사장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그게 의사진행 발언이냐”고 반발했고,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 이사장에게 명단 제출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빨리 물어보라”고 맞서며 회의장은 여야간 고성으로 뒤덮였다.

송광호 위원장이 이에 “갑자기 ‘예’, ‘아니오’로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회의를 속개하자”며 중재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송 위원장은 “3당 간사가 나가 회의해 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조정식 민주당은 대변인은 정회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이사장이 명단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이는 국회와 여야합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자료제출 없이는 국조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국조 보이콧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 이사장이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국조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정 이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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