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상속증여세와 부가세, 빅딜하자"
"민주당, 종부세의 잘못된 점 인정하고 고백해야"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여야 감세 대립과 관련, “한나라당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감세를 철회하고, 민주당도 부가세 감세를 거둬들이자”고 빅딜을 제안, 논란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소득세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만 손질하고, 부가세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경감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와 관련해서도 “종부세는 참여정부 도입시점에서부터 본질이 훼손됐다. ‘부자 때리기’, ‘강남 때리기’로 징벌적인 세금으로 각인돼 그때부터 종부세의 ‘슬픈’ 운명이 시작됐다”며 “세 부담이 너무 급속히 올랐고 소득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편을 갈라 얘기하는 것도 지지기반을 의식한 정치행위로 비추어 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부여당은 과세기준을 9억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내리려는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라며 “실직자, 은퇴자, 고령자 등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감면방안을 찾아, 종부세도 매듭을 짓자”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오바마 당선자는 반대편에 있었던 인재들까지 끌어들이고 정적들과 만나는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미국이 부럽다. 우리는 언제 이런 정치를 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바뀔 수 없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여야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소득세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만 손질하고, 부가세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경감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와 관련해서도 “종부세는 참여정부 도입시점에서부터 본질이 훼손됐다. ‘부자 때리기’, ‘강남 때리기’로 징벌적인 세금으로 각인돼 그때부터 종부세의 ‘슬픈’ 운명이 시작됐다”며 “세 부담이 너무 급속히 올랐고 소득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편을 갈라 얘기하는 것도 지지기반을 의식한 정치행위로 비추어 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부여당은 과세기준을 9억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내리려는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라며 “실직자, 은퇴자, 고령자 등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감면방안을 찾아, 종부세도 매듭을 짓자”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오바마 당선자는 반대편에 있었던 인재들까지 끌어들이고 정적들과 만나는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미국이 부럽다. 우리는 언제 이런 정치를 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바뀔 수 없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여야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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