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계획적으로 ‘환율상승’과 함께 ‘임금동결’ 정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최신호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월10일 작성해 정부에 낸 ‘환율 및 임금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비공개 보고서를 단독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환율상승 및 임금동결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KDI는 또 이런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크지만, “그럼에도 관련 이슈에 대해 간략히 점검한다”고 밝혀, 보고서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뒤 보름 만에 작성된 것으로, 정책 검토 의뢰는 정부 출범 직후라고 <한겨레 21>은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환율이 크게 변동할 때 그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다”며, 임금동결 정책도 “중장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매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주권론 등 환율상승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동안 계속해 환율 폭등의 단초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