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나성린 의원이 19일 대기업 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나성린 "대기업 해외투자는 국내 세금 때문"

김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전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 효과에 의문을 던지며 법인세 인하를 반대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이에 "지금말이에요 법인세 인하가 투자증대 효과가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동의하나?"라며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묻는 방식으로,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김 차관은 이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답하자, 나 의원은 기다렸다는듯 "이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며 "내가 계속 상임위에서 계속 말했는데 법인세 인하가 투자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얼마든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거다. 효과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나라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다른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더 높을 필요가 없다. 치열한 국제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부자-가난한 사람, 이런 시각이 아닌 국제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자꾸만 (법인세 인하의) 투자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대기업들이 해외투자가 훨씬 더 많지 않나? 왜 해외에서 투자하겠나?"라며 "여러가지 세정 여건이 좋지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대기업들의 투자 부진 이유를 '세금'에서 찾았다.

그는 아울러 상속-증여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상속 증여세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자꾸 부자-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면 안된다"며 "99년에 제일 높은 세율을 한번 높였고, 96년말에 이게 과표가 확정된 다음에 12년동안 과표가 변한적이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얼마나 커졌고 소득규모가 얼마나 커졌나?"라고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성식 "삼성이 세금때문에 해외 나가나?", "미국이 우리보다 법인세 낮냐?"

나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성식 의원은 예정에 없던 보충질의를 신청하며 즉각 나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우선 대기업들이 국내 세금때문에 해외투자로 나간다는 나 의원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런데 현대가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게 법인세 때문인가?"라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지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여러가지 시장특성이나 상황, 세금과는 다른 투자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가거나 저임금을 찾아 간 것이지, 법인세 때문에 나간것이 아니라는 것은 팩트 아닌가?"라고 나 의원 주장에 공감을 표시한 김동수 차관을 압박했다.

이에 김 차관이 "어... 그게..."라며 즉답을 내놓지 못하자, 김 의원은 "지금 재경부 자료가 다 나와있다. 제가 일일이 국가별로 불러드려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그제서야 김 차관은 "아... 네, 네"라며 꼬리를 내렸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여러가지 설비투자가 낮아지는 주요한 이유를 감세로만 보면 안된다"며 "더 중요한 요인이 경제제도의 선진화, 노사관계, 기타 신산업 생태계 문제나, 새로운 성장동력 등을 골고루 봐야한다. 또 그렇게 지난 참여정부때 2% 정도 법인세를 깎았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늘지 않았던 상황, 다른 중요한 경제구조적 요인을 균형있게 함께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종부세 문제를 놓고서도 "종부세가 정부안대로하면 감세의 규모나 감세율에 있어 역진적일 수 있다"며 "정부안이 세율만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구간에 대한 대폭적 인하 조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가령 1백억 과표라고 가정해볼 때 종전에는 3%를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1%만 내게 돼 있다"며 "금액도 엄청나거니와 세율이 3%에서 1%로 낮춰지는 그런 감세"라며 과도한 종부세 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