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북 선제공격론을 제시하고 미국과 미사일방어(MD)시스템 조기 구축에 나서는 등 북한미사일 발사사태를 계기로 군사무장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독도 도발에 이어 일본 전국지사회의가 독도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내 움직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해결을 포함한 외교교섭으로 영토권 조기확립"

13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시마네(島根)현 현청소재지인 마츠에(松江)시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지사회의에 참가한 일본 각 현의 지사들이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부의 정보 전달이 늦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잇따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지사회의가 채택한 긴급 성명은 ‘영토에 관한 분쟁은 어업 조업 구역에서의 갈등의 빈번한 발생 등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포함시킨 외교 교섭에 의해 영토권을 조기 확립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성명에는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므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유는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제정된 것이다”, “정부는 의연한 태도로 대처함과 함께, 끈기 있고 강력한 외교교섭에 의해 다케시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라”는 내용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언론들은 이번 긴급 성명이 지난 5일 실시된 한국 국립해양원 소속 ‘해양 2000’호의 독도 해류조사 실시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전국 지사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시마네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한 데 따라 시마네현 측이 올초 발행된 <포토 시마네>161호에서 일본 국민들의 독도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탄할 정도였고, 이에 따라 전국지사회의 독도 관련 긴급성명 채택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 관심을 고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민적 열기가 고조시킨 뒤, 일본 중앙정부의 도발적 공세에 힘을 싣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국지사회의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니가타(新潟)현의 이즈미다 히로히코(泉田裕彦) 지사가 “각 부처에서의 정보 전달이 곳곳에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비판했고, 이시카와(石川)현의 다니모토 마사노리(谷本正憲) 지사는 “무력 행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국민보호 계획을 기초로 움직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34101;) 총무상은 “틀린 정보로 인한 혼란은 피하려 했으며, 반성해야할 내용은 반성하고 싶다”라고 답변했다.

전국지사회의는 일본에서 1947년 발족한 전국지방자치협의회연합회가 1950년 10월 11일에 전국지사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안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 행사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