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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91%' 격감...종부세 소멸

송파-서초 97% 혜택, 목동-용인-평촌은 종부세 1채도 없어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무려 91%나 격감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67%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밀집돼 있어, 강남 3구가 헌재 판결의 최대 수혜지역임을 새삼 입증했다.

13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11월 2주 현재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야하는 시가 22억5천만원(공시가격 18억) 초과 초고가아파트 가구수는 65개 단지, 8천460가구로 조사됐다.

11억 원(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가 620개 단지, 9만4천792가구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종전 종부세 대상가구의 91%에 해당하는 8만6천332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1만3천817가구에서 332가구로 무려 97.60%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고 서초구도 1만7천473가구에서 531가구로 96.96%가 격감했다. 타워팰리스 등 초고가 주상복합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만 3만4천526가구에서 7천26가구로 79.65%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혜택 폭이 낮았다.

강남권을 제외한 버블세븐 지역에서는 분당이 7천54가구에서 300가구로 95.75%가 감소했으며, 목동, 평촌, 용인 등에서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아예 한채도 남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연구원은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최대 18억 원(공시가격 기준)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며 “웬만한 고가아파트가 아닌 이상 1주택자는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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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20 10
    111

    헌재 판사들도 부동산거품투기 대상자들 9명8명이 종부세 해당 이중3천만원이상 종부세.
    세계가 알았다.. 아 쪽팔려
    돈돈돈돈돈돈돈에 돈돈에 환장한
    헌법재판소 판사들.부동산거품투기에 환장했다.
    돈에 유혹에넘어간 헌재 판사들.종부세환급 ㅋㅋ

  • 27 9
    나도 한국인임을

    돈 많은 놈들이 왜 농민 직불금을 가로채고 지랄이냐구..? 썩을 할..
    2005~2007년 3년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3개 구 거주자 2411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48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 쌀 직불금 진상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3개 구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9억5084만원의 직불금을 타갔다고 합니다. 최 의원 측은 이들 중 종부세 대상인 과표기준 6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강남구 222명, 송파구 133명, 서초구 1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만 입주할 수 있는 강남구 일원동의 공무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도 2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 중앙일보 > 보도였습니다.

  • 19 9
    ㅌ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 애국심을 발휘한다'는 기존의 상식적인 공동체 의식 대신, "각자 알아서 생존한다"는 홉스의 레비아탄적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고와 다름없다.
    미네르바는 "이제 곧 생길 사회적 균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봉합할 생각을 해야 하나, 이 국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 시소 게임 매트릭스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댓가만을 요구 하면 결국 남는 건 끝없는 갈등과 내부 분열의 아마게돈"이라고 회한을 털어 놓았다.
    종부세 문제가 가지는 폭발력을 지적한 말이다. 종부세는 전체 세원에서 3%에도 미치지 않는 세금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계층별 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11월 13일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해 부인되었다.
    미네르바는 바로 이점을 걱정한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계층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잃어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내부분열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것이다.

  • 15 15
    서민

    헌재 재판관 9명중 7명이 종부세 대상자
    참 황당하다. 지네들 재산 지키려고 이런 판결을 내리다니.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인도네시아 수준으로 타락했다고 본다.

  • 19 11
    지나가다

    딱 궁민 수준에 맞는 판결 ㅋㅋㅋ
    종부세도 대상자도 아닌 궁민들이 딴나라당을 대거 지지하는 게
    이 나라의 현주소 ㅋㅋㅋ
    누구에게 원망하리오? ㅋㅋㅋ

  • 21 8

    헌재 심판관 9명중
    2명은 "합헌이다"라고 말을 했고
    7 xx는 "찍찍.찌지찍.찍찍."

  • 22 11
    111

    헌법재판소 판사들 범법자 ....
    이로인해 8명이 종부세 환급대상
    증여세 회피등.온갖불법은 다 저질러 질테니.
    재산세 강화와 새로 각종세금신설및 각종세금인상.
    어떡게 되지 봐라 - 불복종.

  • 23 12
    111

    현재 판사들중에 8명이 종부세 해당자 이므로 .헌법재판소도 강부자편이었다..
    종부세 환급받고 증여세 소득세 종부세도 내지않아도
    증여세도 회피 온갖 범법자 재판소로 임명
    98% 각종세금추가로 뜯깁니다.
    세수부족이유로

  • 12 20
    좀 웃겨

    종부세가 최고 1조 정도라
    핵심은 강남 아파트가 치솟은 현상인데
    지금과 이후의 문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 붕괴다
    종부세 연 1조 내든 안 내든
    부동산 폭락은 막을 수 없어

  • 20 13
    되는대로

    부자들은 좋겠다
    의리의 돌쇠들 많아서 돌쇠들은 말안해도 아시겠죠. 대통령이하 졸개들과 헌법재판관들

  • 16 20
    111

    부자독재정권 만들기 1번째 완성. -종부세폐지.
    종부세폐지로인한 매년 세수부족이 생기니.
    각종세금신설 (지방세 소비세등)-
    서민착취 노예 만들기 2번째 작업중..

  • 16 21
    111

    종부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종부세폐지되니
    좋아서 댓글 다는 이들 있다..알바들 총동원.......
    종부세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내고싶어도
    못내게 되어 있다.
    그돈이 지방으로 분배하잖아

  • 21 25
    111

    부자들을 위해 떡헌재는 선택했다. - 종부세 폐지..
    헌재재판소를 바라보는 눈들은
    불신으로 바라본다.. 지들 몫을 챙기기위해
    위헌을 결정 헌재 판사들도 종부세 환급대상
    이라는 댓글 남긴적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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