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선제공격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야당이 잇따라 비판을 제기하는 등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전면전쟁 확산, 신중히 검토해야"

12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상대가) 공격하고 있지 않는데 (선제공격은) 되지 않는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자와 대표는 “적이라는 것은 북한뿐만이 아니다. 적을 정하는 순간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중요한 입장으로 다뤄야하는 방향은, 차근차근히 국민 전체와 나라 전체를 고려하며 발언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자는 주장에 대해 “쏘기 전에 어디로 향했는가는 알 수 없다. 일본에 쐈는지, 다른 나라에 발사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자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이 “저쪽이 의도를 갖고 일본을 노리고 있는 것이 자명한 경우, 전수방위 범위 내에서 (적) 기지를 목표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지입장을 밝힌 데 대한 공식적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전면전쟁이 된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고,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당수도 “지금의 단계에서 적기지 공격론까지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단히 위기감을 느낀다.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높이게 된다”며 “상대가 볼 때는 이 역시 침략이다. 특히 한·일, 중·일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공산당 서기국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제한 없는 군비경쟁이 될 것이다. 일종의 선제공격론으로 우리들은 그런 생각에 가세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기회로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하고자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언론들 "선제공격론은 헌법 위배, 주변국 자극 아닌 평화 추구해야"

주요 일본 신문들도 선제공격론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12일자 ‘선제공격론,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으면, 어디를 노리고 있는 것인지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 자위를 위한 선제 공격이라고 해도 이쪽부터(일본에서) 전쟁을 거는 형태가 된다. 상대의 의도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현실에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선제공격론의 비현실성 및 도발성을 비판했다.

사설은 “북한의 도발에 과잉 반응하고, 대뜸 방침 전환에 돌진하는 듯해서는 되지 않으며, 전수방위 정책을 변경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등의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며 “북한이 가장 겁내는 것은 미국이 강대한 군사력이다.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 미국의 억제력에 의지하는 전수방위를 전제로 해 끝까지 외교적인 결착을 꾀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어야 한다”고 선제공격론이 아닌 전수방위를 통한 동북아 평화 유지 노력을 촉구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사설에서 선제공격 준비를 할 경우 일본은 평화 국가라는 간판을 내려야 하며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일본위협론이 나올 것이라며 일본의 방어는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