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주요국 주한 외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의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과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대화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EU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북한도 인권기준 충족시켜야“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필란드의 킴 루오토넨 주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 대신 북한은 국제 인권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북한 지원도 인권상황과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오토넨 대사는 “EU는 인권 관련 고문, 무역분쟁, 어린이, 인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모든 외국과의 관계에서 적용하고 있다”며 “EU는 이란 쿠바 수단과 임시인권대화 진행하기도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 세계 각국이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현저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로서 특히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 물자가 어떻게 분배되는 지에 대한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EU와 대화 프로세스를 갖는 과정에서 유엔에 북한의 인권문제 비난 결의안이 제출될 정도 관심을 갖는 나라로서, 현재 북한과 EU 사이에는 정례화된 연간 회담이 진행중이며 북한 관리들이 유럽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요문제로 다뤄왔다”며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는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효과가 있었고 또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이 인권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그동안 EU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EU는 유엔인권 특별보고관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황으로 그러나 북한에 자극은 됐을 것”이라며 “EU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인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분배과정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북한에 대사관 개설하고 대화하며 북한정부에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

주디스 고흐 주한 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은 "영국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논의뿐 아니라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2004년에는 정부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했으며 원하는 만큼 진전되지는 않고 있으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북한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디스 참사관은 “인권은 영국 외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규정돼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각종 국제적 포럼과 경제적 관계를 통해 시민정치적인 자유와 기타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영국사회와 언론 및 의회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외무장관이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영국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 핵 협상을 저해한다고 보지 않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21세기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사형집행, 고문, 구금 등 인권탄압의 정보에 대한 정확성은 의문은 있으나 최근 일관성 있게 정보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래서 북한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고 있다”며 “영국은 숨겨진 의도로 인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2001년부터 대사관을 평양에 두고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당국 고위관리들과 논의하고 교류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당국은 유엔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무시하고 있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우려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당국이 특히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에게 철수를 하도록 해 남아있는 일부 NGO를 통해 북한 내부의 수질 개선과 위생상황 개선 및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진행하는 데 영국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정부는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21세기에 걸맞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와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독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노력, 동독에 대한 지원과 대화가 통일에 역할”

울리케 볼프 주한 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은 "북한이 독일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협약 체결을 통해 인권관련 대화 진행을 약속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북한관리들과 접촉하면서 인권침해 사례와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볼프 서기관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게하고 그들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 북한 유학생들에게 독일의 인권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2년 전 평양에 괴테 인스티튜트 리딩룸을 개설해 북한주민들이 책, 미디어자료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넓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일은 과거 동독과의 대치 과정에서 동독의 정책에 대해 대화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것을 동독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이는 동독의 정치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독일이 한 것은 많은 양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매년 여러 채널을 통해 제공된 지원금은 35억유로에 달했다”며 “서독에서 베를린까지 전화요금과 우편요금을 지원하고 환전 서비스를 통해 서독 마르크화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나중에 동독정권이 서독 방문을 허용하는 조치까지 이끌어내면서 5백만명이 서로 방문하기 위해 동서독 사이를 이동했다”고 동서독 주민들의 교류를 위한 독일정부의 과거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동독에 있던 정치적 양심수에 대해서도 독일 정부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매년 17억 7천만 유로가 양심수 석방에 지원됐는데 나중에 1인당 2만5천유로에서 5만유로까지 늘어났다”며 “상호 호혜주의에 바탕해 편 이 정책으로 동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됐으며, 동독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한 것도 성과를 거뒀다”며 지원과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통한 교류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미국 "인권문제 통해 북한의 체제 전복과 정권 교체 추구하지 않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도 "경제적 후생문제, 안보정책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들이 인권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려해야 한다"며 "북한 안팎에서 탈북자들과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참사관은 “북한정부는 지나치게 미국에 초점을 맞추지만 미국은 절대로 평면적이거나 획일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며,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과 국무부 등에서 정책을 수립하지만 의회나 사법부가 있어서 가끔 서로 의견을 달리하기도 한다”며 “실제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초기 행정부에서는 반대했으나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사례를 보듯이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것이 미국사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뿐 아니라 사법부도 여러 가지 복잡한 졀정요소를 갖고 있다. 모두 대통령과 국무부를 이야기하지만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미국에 가면 망명 지위 허용은 사법부가 결정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며 “한국에서 수많은 NGO가 활동하고 있고 교회 등 다양한 종교단체들도 관여하는 등 다양한 북한 인권 관련 주체들 있으며, 이들을 모두 살펴보면 다양한 입장들이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입장도 이런 다양한 측면을 살펴봐야 강경과 온건을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인권문제를 통해 북한의 정권교체를 기도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북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다루며 체제 전복을 시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인권과 관련된 규범을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과 비핵화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지키길 바라는 것이지 체제 전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