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융단폭격'에 강만수 '왔다갔다'
김성식 "과거대책 다 잊어라", 차명진 "경제튼튼? 거짓말 아니냐?"
주식-환율시장이 23일 또다시 공황상태로 빠져들자,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강만수 경제팀 질타가 봇물 터졌다.
이 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이 강만수 경제팀을 질타한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는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성식 "과거의 매뉴얼 잊어라"
김 의원은 "또다시 오늘 증시와 환시 상황이 좋지 않다. 경제가 내외적으로 다시한번 엄중함을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가 흰백조인줄 (알고) 따라가던 미국이 갑자기 검은백조가 되어버렸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 10개월 사이에 30%포인트 이상 빠지는 통상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그는 "처음에는 몇개월 잘 대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환율이나 증시는 더 이상 타깃 대상이 아님이 우리 경험에서 밝혀졌다. 그걸 대상으로 아무리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책이 안됨이 확인됐다"며 기존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 국제금융사회에서는 더 이상 동료가 없다. 미국이나 G7은 자기들 돌볼 겨를도 없다. 이머징마켓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아이슬란드가 나가떨어져 나갔고 또 어느 국가가 나가 떨어질지 모른다"며 "우리편이 아니게됐다. 밀집대형으로 자기 방어하면서 다른 나라를 외면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스왑을 쉽게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공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세련되면서 터프해야 한다"고 선진국에 대한 기대를 접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외환정책이든, 환율이든, 증시든, 재정정책이든, 부동산 문제든, 이런 문제에 대해 과거의 매뉴얼은 지금부터 잊어라"며 "아무리 경험한 바 없고 버냉키도 헤매고 폴슨도 헤매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진정한 적은 완고함임을 명심하라"고 거듭 강만수 경제팀에 발상전환을 주문했다.
차명진 "경제 튼튼하다면서 왜 우리만 주식-환율 폭 심하냐? 거짓말 아니냐"
같은 당 차명진 의원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중에서 최근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는 그런 몇가지 질문들을 나에게 던졌다"며 "내가 국민을 대신해 여쭤보겠다"고 강 장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차 의원은 "국민들은 상당부분 월급쟁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옛날에 IMF처럼 되는 것 아니냐, 집값과 같은 자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대량실직 사태가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솔직히 주가가 떨어지고 은행 유동성 보다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모습일 것이다. 안심해도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이 "앞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만 11월 15일 워싱턴에서 G20 금융정상회담이 있지만 국제공조 조기에 실현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IMF때는 우리 스스로 문제만 해결되면 쉬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해결돼도 해외여건을 생각해야겠기에 상황이 더 어렵다"고 위기론을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에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주가변동과 환율 변동이 다른나라보다 큰지? 우리나라가 튼튼하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는 이런말도 많이 한다"고 강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강 장관은 이에 "저도 가능하면 지난정부에 대해 말 안하려 노력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하고자 한다면, 지난 특히 2~3년사이에 우리 금융개방이 너무나 많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해외자본이 일시에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본의 3배나 되는 원화절상을 하고, 우리 능력에 너무 과분하게 소비를 했다. 외제자동차 사는 게 쌌고, 해외여행가서 쓰는 게 싼 현상이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지금와서 다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과잉되게 들어왔던 자본이 또 쓸려나가면서 원화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파동을 끼치고 있다"고 노무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차 의원은 "앞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다는 얘기와는 다르네요?"라고 강 장관의 바뀐 주장을 꼬집었다. 강 장관은 이에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소위 경상거래부분과 자본거래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자본거래 부분에서 우리나라 능력에 과분하게 거래가 활발한 것 아니냐?"며 "그것이 지난 2~3년간 절상압력이 있었고 국제금융이 불안해진 지난해 연말부터는 우리 능력에 감당하기 힘든 절하압력이 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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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이 강만수 경제팀을 질타한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는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성식 "과거의 매뉴얼 잊어라"
김 의원은 "또다시 오늘 증시와 환시 상황이 좋지 않다. 경제가 내외적으로 다시한번 엄중함을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가 흰백조인줄 (알고) 따라가던 미국이 갑자기 검은백조가 되어버렸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 10개월 사이에 30%포인트 이상 빠지는 통상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그는 "처음에는 몇개월 잘 대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환율이나 증시는 더 이상 타깃 대상이 아님이 우리 경험에서 밝혀졌다. 그걸 대상으로 아무리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책이 안됨이 확인됐다"며 기존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 국제금융사회에서는 더 이상 동료가 없다. 미국이나 G7은 자기들 돌볼 겨를도 없다. 이머징마켓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아이슬란드가 나가떨어져 나갔고 또 어느 국가가 나가 떨어질지 모른다"며 "우리편이 아니게됐다. 밀집대형으로 자기 방어하면서 다른 나라를 외면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스왑을 쉽게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공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세련되면서 터프해야 한다"고 선진국에 대한 기대를 접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외환정책이든, 환율이든, 증시든, 재정정책이든, 부동산 문제든, 이런 문제에 대해 과거의 매뉴얼은 지금부터 잊어라"며 "아무리 경험한 바 없고 버냉키도 헤매고 폴슨도 헤매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진정한 적은 완고함임을 명심하라"고 거듭 강만수 경제팀에 발상전환을 주문했다.
차명진 "경제 튼튼하다면서 왜 우리만 주식-환율 폭 심하냐? 거짓말 아니냐"
같은 당 차명진 의원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중에서 최근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는 그런 몇가지 질문들을 나에게 던졌다"며 "내가 국민을 대신해 여쭤보겠다"고 강 장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차 의원은 "국민들은 상당부분 월급쟁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옛날에 IMF처럼 되는 것 아니냐, 집값과 같은 자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대량실직 사태가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솔직히 주가가 떨어지고 은행 유동성 보다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모습일 것이다. 안심해도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이 "앞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만 11월 15일 워싱턴에서 G20 금융정상회담이 있지만 국제공조 조기에 실현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IMF때는 우리 스스로 문제만 해결되면 쉬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해결돼도 해외여건을 생각해야겠기에 상황이 더 어렵다"고 위기론을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에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주가변동과 환율 변동이 다른나라보다 큰지? 우리나라가 튼튼하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는 이런말도 많이 한다"고 강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강 장관은 이에 "저도 가능하면 지난정부에 대해 말 안하려 노력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하고자 한다면, 지난 특히 2~3년사이에 우리 금융개방이 너무나 많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해외자본이 일시에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본의 3배나 되는 원화절상을 하고, 우리 능력에 너무 과분하게 소비를 했다. 외제자동차 사는 게 쌌고, 해외여행가서 쓰는 게 싼 현상이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지금와서 다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과잉되게 들어왔던 자본이 또 쓸려나가면서 원화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파동을 끼치고 있다"고 노무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차 의원은 "앞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다는 얘기와는 다르네요?"라고 강 장관의 바뀐 주장을 꼬집었다. 강 장관은 이에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소위 경상거래부분과 자본거래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자본거래 부분에서 우리나라 능력에 과분하게 거래가 활발한 것 아니냐?"며 "그것이 지난 2~3년간 절상압력이 있었고 국제금융이 불안해진 지난해 연말부터는 우리 능력에 감당하기 힘든 절하압력이 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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