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강만수 경제팀은 NATO 경제팀"
"금융위기설 경고를 '괴담' 취급하다가 10월 위기 초래"
여권 핵심인사인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이 23일 강만수 경제팀을 'NATO(No Action Talk Only, 말만 있고 행동은 없다) 경제팀'이라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경제위기가 공황적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여권내에서도 '강만수 경질론'이 급속 확산되며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최 위원장은 이 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 장관 면전에서 "9월 위기설에도 우리정부는 낙관론만 무성하여 10월 위기를 자초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선 9월 위기설과 관련, "7월말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9월 금융위기설'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하였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 여름밤의 괴담', '실현되기 어려운 괴담'으로 치부했다"며 재정부의 '위기 불감증'을 질타했다. 그는 "재정부의 괴담 치부에 대해 시장은 신뢰하지 않았고, 시장은 외환보유고와 단기외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찔끔찔끔 쏟아낸 외화보유고가 환투기꾼의 금고로 흘러간 정황이 발견된다"며 정부의 미봉책적 환율시장 개입을 질타했고, "게다가 은행권의 해외 외화자산 매각, 달러 모으기 등으로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현금보유를 부추겼다"며 강만수 장관의 은행장회의 발언과 한나라당 일각의 달러모으기 운동 주장을 질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으로 화살을 돌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고려,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 기업의 유동성 확보심리를 조장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했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9월 위기설에 따른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 점검 결과 및 정보를 시장과 국민에 적시에 전달하였다고 하나, 말뿐이고 실행한 것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책당국은 말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은행의 유동성 점검 및 유동성 확보에 주력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우리 정책당국은 NATO(No Action Talk Only)로 일관함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은 역으로 행동하여 불안요인을 키운 꼴"이라고 강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결국 9월 위기설은 외국인의 채권 만기연장으로 무난히 넘어갔으나, 당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 미숙이 결국 10월 금융위기를 유발하였다"며 "기업이 정책당국을 신뢰하지 않고 각자 살아남기 위해 외화 보유, 원화 확보에 나서 시장실패를 자초했다"며 10월 위기의 발원지가 강만수경제팀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 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 장관 면전에서 "9월 위기설에도 우리정부는 낙관론만 무성하여 10월 위기를 자초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선 9월 위기설과 관련, "7월말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9월 금융위기설'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하였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 여름밤의 괴담', '실현되기 어려운 괴담'으로 치부했다"며 재정부의 '위기 불감증'을 질타했다. 그는 "재정부의 괴담 치부에 대해 시장은 신뢰하지 않았고, 시장은 외환보유고와 단기외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찔끔찔끔 쏟아낸 외화보유고가 환투기꾼의 금고로 흘러간 정황이 발견된다"며 정부의 미봉책적 환율시장 개입을 질타했고, "게다가 은행권의 해외 외화자산 매각, 달러 모으기 등으로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현금보유를 부추겼다"며 강만수 장관의 은행장회의 발언과 한나라당 일각의 달러모으기 운동 주장을 질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으로 화살을 돌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고려,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 기업의 유동성 확보심리를 조장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했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9월 위기설에 따른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 점검 결과 및 정보를 시장과 국민에 적시에 전달하였다고 하나, 말뿐이고 실행한 것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책당국은 말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은행의 유동성 점검 및 유동성 확보에 주력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우리 정책당국은 NATO(No Action Talk Only)로 일관함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은 역으로 행동하여 불안요인을 키운 꼴"이라고 강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결국 9월 위기설은 외국인의 채권 만기연장으로 무난히 넘어갔으나, 당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 미숙이 결국 10월 금융위기를 유발하였다"며 "기업이 정책당국을 신뢰하지 않고 각자 살아남기 위해 외화 보유, 원화 확보에 나서 시장실패를 자초했다"며 10월 위기의 발원지가 강만수경제팀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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