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보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노동조건의 저하, 노동유연성 강화’로 인한 노동환경의 심각한 후퇴이다.

한미FTA 2차 본협상 개시 첫 날인 10일,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등 미국 노동계의 관계자들과 함께 ‘한미 FTA에 맞선 양국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워크샵을 개최했다.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4시간 가까이 발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샵에서 양국 노동계의 발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FTA가 가져올 파국적인 노동시장의 파괴를 경고했다.

제프 보그트 “한미FTA는 NAFTA라는 실패한 모델에 기반”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제프 보그트 미국노총-산별회의 정책국장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사례를 언급하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노동자의 삶과 조건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NAFTA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과 투자협정을 바탕으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와 공장이전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항을 보장하는 반면, 노동이나 환경 기준에 대한 안전장치는 핵심 협약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3년 NAFTA 체결 이래 미국에서는 1백1만5천2백91개 일자리를 지탱하던 생산이 사라졌고 이 중 2/3가 제조업 분야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높고 이번 한미FTA협정에서 우리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국내 제조업에 미칠 여파를 시사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NAFTA는 미국과 멕시코, 양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특히 멕시코에서는 수출과 해외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NAFTA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은 밝혔다.

거시경제의 지표상승이 노동자의 실질임금 등 분배 이익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양국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NAFTA 12년, 노동자들 임금과 환경의 질에 대한 ‘바닥을 향한 경주’ 계속”

이와 관련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은 “NAFTA는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활동공간을 주지만 노동자와 환경에는 반대로 공간을 빼앗아 결국 이 지역 임금과 환경의 질을 ‘바닥을 향한 경주’로 치닫게 하고 있다”며 “이것은 하나의 재앙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FTA협정은 실패한 모델(NAFTA)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양질의 임금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정상의 노동권 대책은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고 확신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미간에 협정대상으로 알려진 노동,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서비스분야 등을 거론했다.

특히 그는 노동분야와 서비스산업 분야 협정에 따른 양국 노동권의 저하를 강력하게 경고했다.

노동분야와 관련 그는 “NAFTA 협정 체결 12년이 지나는 동안 특히 멕시코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양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는 협정안에 국제법 기준을 벗어난 노동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어떤 수정이나 압박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NAFTA와 유사한 과정과 내용으로 진행되는 한미FTA 또한 전향적인 투자 및 개방협정에 비해 노동권을 보호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본에 의한 국내 노동권 약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서비스의 가격인상-질적 저하 불가피”

이번 한미FTA협정에서 가장 부정적 파급력이 큰 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은 ‘공공서비스의 가격인상, 기본서비스의 질적 감소’를 경고하며 한국 노동계의 동일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NAFTA와 WTO 조약은 서비스, 심지어 공공서비스를 조절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상업적 기초 또는 민간공급자간의 경쟁으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점차 FTA의 서비스 무역조약의 주체가 될 것이며 반드시 특별면제 대상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노동계가 NAFTA 체결 이후 1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간 체결이 마무리된 중남미 5개국의 사례를 통한 실증적 접근에 주력한 반면 한국 노동계는 당면한 협상국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한미FTA 추진론자들이 주장하는 교역증대 효과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는 결국 투자자유화”라며 “1차 협상에서 양국이 의견접근을 이루는 투자관련 의제는 투자자본에 말 그대로 ‘신성불가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국간 투자분야 의제 중 내국민대우, 수용금지, 이행의무 부과금지, 투자분쟁 해결절차 등이 투자자의 이해를 절대화하면서 이익을 저해할 경우 공공성, 환경보호, 국민의 생존권 자체도 투자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차 국장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이 같은 독소조항을 지렛대로 투자자는 ‘착취의 자유’를 누릴 것이고 그 반대편에서 노동자는 더욱 고통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실질임금이 멕시코와 더불어 동반하락한 미국의 경우를 봐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노동계 “초국적 자본의 이윤사냥에 노동자.서민 고통 심화할 것”

따라서 그는 “무역과 투자의 국경이 사라진 ‘이윤사냥의 신세계’에서 초국적 자본을 제외한 양국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식 FTA가 아니라 호혜적이고, 노동친화적인 경제협력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철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도 “한미FTA가 단순히 ‘무역’을 둘러싼 ‘국가(한국) 대 국가(미국)’의 대립이 아닌 ‘더 많은 자유화를 얻으려는 초국적 금융자본’대 ‘민중의 보편적 권리’임을 인식하고 반FTA투쟁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전선으로 강화되고 국제적인 대안세계화 운동과도 결합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도 “각자의 국가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노동조합을 통한 연대를 통해 정부간에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무역협정을 어떻게 전복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할 시점이 왔다”며 한미FTA저지 활동을 지속적인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국제행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노동계는 지난 6월 워싱턴, 7월 서울에서의 연대투쟁으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신라호텔 앞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제연대 활동을 시작한 한미노동계는 11일 오전 9시 장충체육관 앞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국제연대 기자회견’, 오전 11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리는 미국의 초국적 기업 ‘블루 다이아몬드’ 단결권 보장 투쟁으로 이어진다.

또한 12일에는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진행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오후 4시 10만 범국민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11일 오전 서강대에서는 ‘NAFTA 이후의 멕시코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칼로스 우스캉가 멕시코 국립 자율대학교 교수가 직접 현지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