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맞은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정부 규탄집회가 잇달아 열린다. 한국노총은 찬반 양론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오후 1시 4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전교조는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공노도 서울역에서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갖는다.

오후 3시에는 공공연대가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공공부문 5개단체가 연대한 공공연대에는 전공노, 전교조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단체는 오후 1시 단위별 결의대회를 마치고 각각의 집회장소에서 광화문 교보문고 앞까지 가두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잇달아 열리는 대규모 집회들은 대정부 규탄집회지만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노총 “한미FTA, 노사로드맵 개악 저지”

우선 한국노총은 오는 10일 한미FTA협상 저지와 노사로드맵 개악 반대를 구호로 내걸었다. 특히 노사 로드맵 논의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및 노조의 자율교섭권 쟁취 ▲한미FTA저지 ▲일방적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비정규보호 입법 및 특수 고용 노동3권 보장 쟁취 ▲FTA, WTO 협상 저지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봉쇄 등을 결의한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해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동맹 등 미국노총 관계자들도 참서한다.

장혜옥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30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는 최근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비롯해 교장공모제, 차등성과급제 등 해묵은 갈등의 기제들이 폭발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부의 차등성과급확대 시도를 교사임금구조조정, 방과후학교 제도를 학교학원화 제도로 규정하고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육 공공성 사수’를 위한 5대 현안의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전공노-교수노조-공공연맹-대학노조 “정부, 교섭 나서라”

이들이 제시한 5대 교육현안 해결 요구안은 ▲차등성과급 폐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학교 학원화-방과후학교 저지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등이다.

공무원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법외노조로 남아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공노는 5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노조의 6대 요구안을 재확인한다. 이들의 6대 요구안은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ILO권고안 즉각 이행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중단 ▲총액인건비제.성과시스템 도입 중단 ▲공직사회 3대 차별철폐 ▲한미FTA저지.사회공공성 강화 등이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전교조와 전공노를 비롯해 공공연맹, 교수노조, 대학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가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공무원, 교수, 교사, 공사 직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단체인 공공연대는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정부 교섭을 촉구해왔다. 주최 측은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휴일날 개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집회참석한 조합원에 대한 문책 지침 공문을 내려 향후 각 지역에서 갈등이 격화할 것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