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재조치 발동 등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는 2008년 3월말로 예정했던 미사일방어(MD)시스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3(PAC3) 3기 배치를 앞당겨 2007년 중에 실전배치키로 했다

주일미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오는 8월 일본기지에 배치하기로 하고, 일본이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SM-3 Block1)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키로 미 국방부와 최근 합의한 가운데 PAC3를 조기 배치키로 하는 등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연일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방어체제 확립 후 2010년까지 일본 전역 확산

8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요격체제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방위청은 PAC3 1기(基)를 올해말까지 항공자위대 제1고사군 본부가 있는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기지에 배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 말까지 이바라키(茨城)현 가스가우라(霞浦)기지,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 가나가와(神奈川)현 다케야마(武山)기지 등 3곳에 1기씩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내년중에 배치를 완료키로 했다.

PAC3는 1기로도 요격능력이 있지만 4기체제가 되면 빈틈없는 요격체제를 구성해 요격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력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배치를 앞당김으로써 수도권의 방어체제를 갖춘 뒤 2010년말까지는 시즈오카(靜岡)현 하마마쓰(浜松)기지 외에 주부(中部), 긴키(近畿), 규슈(九州)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배치해 일본 전역에 대한 방어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년말까지 배치분은 미국 업체에서 도입키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과 생산공정상 조기배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점을 고려, 내년분만이라도 앞당겨 배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2008년 이후 배치할 미사일 추가분은 일본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기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PAC3는 이지스함 탑재 스탠더드 미사일(SM3)과 함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며, SM3가 발사 직후부터 대기권밖으로 나간 후까지의 요격을 담당한다. 또 미처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후 PAC3가 요격한다. PAC3의 방어범위는 반경 수십㎞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