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일본이 북한에 대한 비난 및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제시한 데 대해 중국이 의장 성명안을 주장하는 등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 대북 제재 및 비난 결의안을 놓고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제재 등 삭제, 발사조치 비난 중심으로 의장 성명을"

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뉴욕발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6일 대사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와 비난을 포함한 일본측의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 협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일본의 결의안 초안에 대해 반대를 다시 표명하고, 일본이 제시한 결의안에 있는 유엔 헌장 7장과 제재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을 중심으로 하자는 중국측의 의장 성명안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관되게 “결의가 아니고, 의장 성명으로 해야 하다”고 주장한 반면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및 이에 동조하는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 측의 주장에 따라 의장 성명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놓고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임박해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한 구속력 있는 결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기권을 희망하는 등 북한 제재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일본 측도 북한 미사일의 위험을 강조하며 결의안 초안의 통과를 희망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측의 반대입장은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전문가급 실무협의에서 대북 경고의 내용과 형식이 결정될 경우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문안을 채택할 수 있으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가 계속될 경우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신문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의 경우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반면, 회원 전원 일치의 채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안보리의 결속을 과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고수함에 따라 지난 98년 북한이 처음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때처럼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발표하거나, 초안 가운데 제재 내용을 삭제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