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해보면 FTA에 대한 찬성 의견이 50~60% 수준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최근 일련의 보도가 공익적 관점에서 과연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지 걱정이 든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지난 4일 MBC-KBS의 한미FTA 보도를 문제삼으려 한 말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김 처장 주장과는 달리,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50%를 넘으며 찬성여론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다수, 정부의 한미 FTA협상 '절대 불신'
KBS 1라디오 < KBS 열린토론>이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지난 4일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해 실시한 결과(오차한계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자의 52%가 "한국의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FTA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
젊은 층일수록(20대 56.8%, 30대 57.7%)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며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는 64.8%가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백만원 이상 고소득층(37.5%)과 자영업(3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특히 응답자의 90.5%는 "내년 6월로 정한 협상시한을 넘기더라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79.9%는 "한미 FTA 1차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한미FTA를 밀어부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절대불신'이다.
따라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50~60%가 한미 FTA에 찬성한다고 주장한 김창호 처장의 주장이야말로 '여론 조작'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김 처장은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며 내세운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을 때도 이를 적극 옹호하는 궤변을 편 바 있다.
<국정브리핑> 인터뷰 조작에 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연합뉴스
88.7%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불신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반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88.7%가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반대 의견은 9.3%에 불과했다.
이는 분양원가 공개를 기피하고 부동산세금만으로 아파트값 상승을 막겠다는 그동안의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절대불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품과 관련해 응답자의 60.7%가 '거품이 매우 많다'고 답했으며 31.7%도 '거품이 다소 있다'라고 답해, 전체 국민의 92.4%가 작금의 부동산거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6억원 이상이라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이 62.4%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비율은 33.1%로 나와 찬성 의견이 2배 가까이 높았다.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중과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