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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영미디어랩 도입시, 종교방송 궤멸"

"문체부 소관 사항을 최시중이 밀어붙여"

민주당은 1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전날 종교 방송을 힐난하며 민영미디어랩 도입 강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밀실 행정, 막가파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천정배, 최문순,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 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단 한 차례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방송구조의 변화를 몰고 올 중차대한 문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들은 "민영미디어랩 도입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영미디어랩 도입 방침을 보고했고, 어제 차관급 회의에서는 송도균 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까지 한 내용이라며 밀어붙여 결정했다고 한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민영미디어랩 도입은 청와대와 방통위 몇몇 관계자가 모여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1만여 명의 종교, 지역 방송 관계자, 심지어 중앙일간지와 광고업 종사자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우리 언론의 공공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진정 방송과 언론이 무한경쟁의 정글에 내몰려 서로 죽기살기식 광고쟁탈전을 벌이길 원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방송 광고시장에 부익부빈익부 원리를 도입하여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취약 매체를 싹쓸이 하려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미 공개된 민영미디어랩 도입 이후 상황은 취약매체에게는 재앙에 가깝다"며 "제한경쟁체제 도입 후 4년차에 지역민방은 20%, 종교방송은 80%, 3대 일간지는 27%의 광고가 감소하고,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할 시에는 3년차에 종교방송은 90%, 3대 일간지는 44.2%의 광고가 감소한다고 한다"고 민영미디어랩 도입 시 종교방송 고사를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종교방송, 지역방송, 심지어 중앙일간지까지 파산에 내몰려 언론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 만 명의 언론종사자와 광고인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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