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동 2호' 발사 실패 논란과 관련,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일 "세계 6번째 미사일 발사국인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과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6번째 미사일 발사국 북한, ICBM 능력 과시"

조 연구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포동 2호가) 발사 40여초만에 동해상에 추락해서 사실상 실패한 것라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서 쏘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 6번째 미사일 발사국으로,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결함을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발사된 대포동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이 탄도미사일은 발사대에서 분리되는 순간의 발사대 각도라든지 미사일에서 나오는 불꽃들만 보면 미사일 성격을 알 수 있으며 미국도 인공위성을 통해 이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굳이 6천킬로까지 태평양 미국 연안까지 미사일을 날려보낼 필요 없이, 이 정도면 충분히 ICBM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차 북한이 의도적으로 일본 앞바다에 대포동 2호를 추락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 미사일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 미사일 능력을 공인해주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리석은 일로, 북한 미사일의 상품가치를 높여줄 필요가 없어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매년 미사일 수출로 5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이란 시리아 남미 반미국가등에서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상품가치를 높여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또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 기술능력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나 국민여론 차원에서 '북한 미사일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추정하며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견해는 북한의 이 ICBM이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과는 달리 러시아쪽에선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모두 ICBM급으로 보고 있는 점에 대해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 입장은 미국처럼 미사일 능력을 낮추어서 말하는 입장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시, 상원 법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불가피"

조 연구원은 이밖에 현재 미국-일본 요구로 진행중인 유엔 안보리 회의와 관련, "미사일 문제는 북한 입장으로서는 국적법이나 국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주권적 사안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어제 안보리 15개국 상임.비상임 회의가 소집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세지 않은 수준의 의장 경고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미국의 대응 방향과 관련, "6월22일에 미국 상원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며 '두 달내에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해 북한과 직접 협상하도록 하라'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의하면 부시는 페리와 같은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해서 북미 직접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북한은 선제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서써 앞으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미국측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앞으로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