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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쌀-비료 지원하되 현금지원 중단해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의 양자회담 요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방통인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목적은 ▲내부 통제를 위한 국내 정치용 ▲미국과의 양자회담 요구 ▲금융제재 해제 등"이라며 "이런 목표를 위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면 금융제재 해제라는 사탕을 줄 것이란 기대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5일이라는 날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자존심에 대한 엄청난 공격도 되고 또 디스커버리호의 발사시점과 맞춘 것은 북한도 미사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 우리 정부가 친북정부, 친북유기정부가 아닌가 한다"며 "그 이유는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고도 국가상임위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전혀 열리지 않았고, 평시에 유지되는 '데프콘4' 상태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의 해법과 관련해선, "우선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가 맥을 같이 해야 한다"며 "또 국회와 정부는 긴급 상임위와 긴급회의를 소집, 땜질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북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쌀,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쌀이나 비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며 "그러나 현금을 주는 지원책 등은 일단 근본적으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미사일 발사시 쌀-비료 추가지원 중단 방침을 시사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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