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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시민에게 서울광장 돌려달라"

시민단체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취임식을 가진 오세훈 새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청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오 시장 취임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 중이던 3일 오전 서울광장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공고된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통해 서울광장을 사실상 서울시의 앞마당처럼 만들고 있다"며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시민들의 자율성에 기초한 광장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한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된다"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2일 결정문을 통해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광장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에는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민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는 불허하는가 하면 월드컵때처럼 서울광장을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켜 왔다"며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서울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과, 조례폐지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말 서울광장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보냈으나 아직까지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어 오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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