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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

박영선 "법률 근거 없이 사표 종용한 것은 직권 남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종용한 사실을 시인하며 "정치적 재신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대책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사표를 종용했다. 맞나'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그렇게 해야 할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란 박 의원의 물음에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정치적인 판단으로 아무렇게나 사표를 받을 수 있느냐.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봤나? 법률 위반"이라며 "강 장관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지 않나.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장관을 왜 하나. 환율 오른 것, 물가 상승한 것밖에 일한 게 있나"라고 강 장관을 압박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소관 부처가 아닌데 대해 내가 사표를 받지 않아 그 사안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에 "공기업 사장을 기획재정부에서 파악이 안되면 누가 파악을 하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강 장관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사표를 왜, 언제 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안다"며 "사표를 내지 않은 사람도 있다. 재신임 필요 못 느낀 사람은 안 내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 의원은 이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사표를 받은 데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지시했는지 주체도 불분명하고, 사람들이 아무런 지시도 없이 사표를 내느냐"며 "직권남용"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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