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또 '촛불 과잉진압' 조사단 파견
"아시아의 모범이 돼야 할 한국에서 이런 일이..."
'포럼 아시아'의 경우 앞서 지난 3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폭력진압을 중단하라는 강도높은 서한을 보낸 바 있어 이번 조사가 자못 강도높을 것으로 예상돼, 한국 사회가 졸지에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한 양상이다.
4명으로 구성된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은 지난 2개월 동안 한국 상황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21일부터 25일까지는 한국에서 직접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 정부기관의 증언과 사실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유엔인권옹호자선언(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과 인터넷 매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련 국내법제를 검토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평가를 내릴 방침이다.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15개국의 40개 인권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차원의 시민단체고,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역 내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연구조사와 로비활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서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조사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밝히는 등 국제인권단체들을 자극한 게 잇따른 조사단 파견의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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