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설위원 "촛불집회는 반민주주의 쿠데타"
"한국 국민성, 매우 변덕스럽고 비민주적" 매도도
김창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16일 "우리 국민의 주권욕은 인내가 부족하고 매우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 초기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국민을 비판, 논란을 예고했다.
김창혁 논설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창립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국민성을 이같이 힐난한 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시간안에 민주주의 이식을 시도한 후유증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데는 이런 성마른 주권욕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항암제가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파괴하듯이 우리 국민의 인내결핍형 주권욕은 스스로 쟁취한 직선대통령제의 효율성과 안정성까지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태우 후보의 중간평가 공약이 국민의 인내 결핍형 주권욕을 겨냥한 사전 포석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 뒤이은 촛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좌파세력의 길거리 탄핵은 인내 결핍형 주권욕이 반법치, 비민주주의 쿠데타로 치달은 경우"라며 촛불집회를 반법치 쿠데타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는 "주권은 선거를 통해 행사되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은 참지 못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생조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이라는 말 그대로 식품위생 문제가 순식간에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건 그런 국민성의 단적인 증거"라며 거듭 촛불집회를 비난한 뒤, "한국인들의 유별난 주권욕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권력구조는 대통령 직선제 뿐이다. 아마 시위 현장에서 대규모 군중이 '헌법 제1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민의의 제도화'가 손쉽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의 인내 결핍형 주권욕을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내각제였다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도 국회 권력의 과잉행사나 촛불세력의 헌정 저항으로 대통령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쇠고기 정국도 마찬가지"라며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창혁 논설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창립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국민성을 이같이 힐난한 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시간안에 민주주의 이식을 시도한 후유증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데는 이런 성마른 주권욕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항암제가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파괴하듯이 우리 국민의 인내결핍형 주권욕은 스스로 쟁취한 직선대통령제의 효율성과 안정성까지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태우 후보의 중간평가 공약이 국민의 인내 결핍형 주권욕을 겨냥한 사전 포석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 뒤이은 촛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좌파세력의 길거리 탄핵은 인내 결핍형 주권욕이 반법치, 비민주주의 쿠데타로 치달은 경우"라며 촛불집회를 반법치 쿠데타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는 "주권은 선거를 통해 행사되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은 참지 못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생조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이라는 말 그대로 식품위생 문제가 순식간에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건 그런 국민성의 단적인 증거"라며 거듭 촛불집회를 비난한 뒤, "한국인들의 유별난 주권욕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권력구조는 대통령 직선제 뿐이다. 아마 시위 현장에서 대규모 군중이 '헌법 제1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민의의 제도화'가 손쉽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의 인내 결핍형 주권욕을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내각제였다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도 국회 권력의 과잉행사나 촛불세력의 헌정 저항으로 대통령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쇠고기 정국도 마찬가지"라며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