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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원들 "靑, NSC 너무 축소시켰다"

공성진 등 20여명 "靑의 위기관리시스템 문제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14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때 문제점을 드러낸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질타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후 크게 축소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위기관리포럼'은 이 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사건을 인지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정부부처, 비국가기관간 위기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선 "북한측에 남북 당국간 전면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 의회 간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화를 제안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도 제안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금 위기관리를 하는 공식기구가 과거에는 NSC가 존재했으나 지금은 축소된 채로 청와대 위기관리팀으로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팀은 15명 내외로 아주 작은 규모로 존재하기에 전반적 시국관리를 하기에 미흡하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급속도로 키우는 감이 있다"며 NSC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촛불시위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4월에 그 조짐이 심상찮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그 대응과정에서 확산 일로로 갔다. 이번 문제도 사태 후 7시간만에 대통령에 보고됐다"며 "물론 현대아산측에도 9시 20분에 보고됐다 하더라도 그 때만해도 사건 발생한지 4시간이나 되고 12시 50분경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수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은 위기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기관리포럼'은 이광재 민주당 의원외에 한나라당 의원 21명(친박연대 김을동 의원 포함) 참가하는 의원모임으로, 참석자 명단은 공성진, 김영우, 강석호, 고승덕, 김동성, 김성회, 김을동, 김효재, 박영아, 안형환, 원유철, 유정현, 윤상현, 이광재, 이주영, 이철우, 장광근, 전여옥, 정옥임, 조해진, 주호영, 현경병 의원 등 총 22명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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