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일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할 경우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잡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기획재정부 "외환보유고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매도 개입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생각"이라며 노골적 환율개입 의지를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 환율 안정 대책을 다시 밝히는 것도 앞으로 상황이 어찌 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물가안정이 중요하니 이에 따라 외환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해, 환율 하락에 정책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최 국장은 또 2천500여억달러의 외환보유고 규모와 관련,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는 세계 외환보유고 5~6위를 왔다 갔다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1천억달러가 넘었을 때 보유고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은 보유고가 그 당시의 2.5배다. 경상 거래가 많이 늘기는 했다. 보유고가 너무 많아 비용 낭비 요인이 있다는 지적까지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목적과 관련,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해, 외환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한은간 이견차를 해소시키는 것이 주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시장반응 냉담, "강만수부터 바꿔야"

기획재정부의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서 물가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데 따라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접한 외환시장 반응은 차갑고 우려 일색이다.

우선 첫번째, 정부가 그동안 시장개입 사실을 공개리에 시인하고 앞으로도 계속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에 개입하겠다는 선언 자체가 몰고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방선진국들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고 공격받을 근거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지적.

두번째,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다"는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다. 물론 2천5백여억달러의 외환보유고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20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팔고 나간 액수만 6조원, 달러로 환산하면 60억달러에 달한다. 최근 국내외의 불안한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언제 끝날지도 불투명하다. 또한 은행들은 단기외채 급증으로 연일 한은에 외환보유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말에 한차례 금융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금융계에 파다하다.

게다가 국제원자재값 폭등으로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기획재정부 예측으로만 100억달러에 달한다.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마당에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아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하다는 재정부 인식은 안이해도 너무 안이하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다.

세번째,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 비판은 과연 현재의 강만수 경제팀에게 외환정책을 계속 맡겨야 하느냐는 것이다. 강만수 경제팀은 정부 출범초부터 외환시장 물량 및 구두개입으로 900원대이던 환율을 1020원대까지 끌어올렸다. 물가를 희생시키더라도 수출을 잘되게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가 물가폭등으로 이명박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반대 방향의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왔다갔다 환율정책을 운영하는 강만수 경제팀이 계속 존재하는 한 아무리 외환보유고를 풀어도 국제환투기 세력의 배만 불려줄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 팽배하다.

외환시장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시점에 가장 확실한 외환시장 안정책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선언이 아니라, 실패한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이라는 의미있는 지적을 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